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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국가행동계획이란?

2018년 1월 수립된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은 기존에 발표된 자살예방기본계획을 보완하며 실효성 있는 과제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행동계획(Action Plan)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총리실 주도의 범정부 추진체계를 구축, 범부처의 협조를 강조. 또한, 과학적 근거에 따라 전략적 접근을 하기 위해 자살사망자 전수조사 등을 실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업목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인구 10만 명 당 자살률을 2016년 대비 30%를 감소시켜 17명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과제

[자살원인]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전략적 접근
연번 자살예방 추진과제 소관 부처 추진 기간

1. [자살원인]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전략적 접근
1-1 5년간(2012~2016) 발생한 자살사망자 7만명 전수조사

  • ① 경찰청 수사기록 활용한 자살원인 심층분석

    복지부·경찰청

    2018.02 ~

  • ② 심리부검 활성화 및 고도화

    복지부·행안부·경찰청·교육부

    2018.03 ~
1-2 국가 자살동향 감시체계 구축

  • ① ‘국가자살동향감시체계’ 구축(20년 운영·서비스)

    통계청·경찰청·교육부·복지부

    2019.

  • ② 신유형의 자살자 마이크로데이터 확보 및 활용

    경찰청

    2019.
1-3 근거기반 자살예방 정책 추진을 위한 지자체 지원

  • ① 지자체의 근거기반 자살예방정책 추진 지원

    복지부

    2018.1~

  • ②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자체 주도적 사업추진 지원

    복지부

    2018.1~

  • ③ 지자체 자살예방사업 정부지원 확대(중장기)

    복지부

    2019.1~

  • ④ 자살예방 지자체 점검회의 운영

    행안부

    2019.2~
1-4 효과성 높은 자살예방 프로그램 확산

  • 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자살예방 프로그램 인증제 확립

    복지부

    2018.8~

  • ② 자살예방 관련연구 및 R&D 확대

    복지부

    2019.
[자살고위험군 발굴] 자살고위험군 발굴을 위한 전사회적 네트워크 구축
연번 자살예방 추진과제 소관 부처 추진 기간
2-1 자살예방 생명지킴이(게이트키퍼) 양성으로 자살에 대한 국민 민감도 제고

  • ① 전국민 대상 생명지킴이(게이트키퍼) 교육

    복지부

    2018.1~

  • ② 생명지킴이(게이트키퍼) 교육 대상자별 차별화된 교육 및 활용추진

    복지부

    2018.6~

  • ③ 공공부문 자살예방 교육 의무화

    교육부·인사처

    2019.1~12.
2-2 사회보장서비스 제공기관 간 연계강화를 통한 자살고위험군 발굴

  • ① 학대예방 및 권익옹호기관/상담∙사례관리기관

    교육부·복지부·여가부

    2018.3~

  • ② 직접 서비스∙급여제공기관/정보제공 및 신청∙연계기관

    복지부·금융위·국토부

    2018.3~

  • ③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회의 강화

    복지부

    2018.1~
2-3 우울증 검진 및 스크리닝 강화

  • ① 국가건강검진을 통한 우울증 검진

    복지부

    2018.1~

  • ② 동네의원 등을 통한 우울증 스크리닝 확대

    복지부

    2018.1~
[적극적 개입·관리] 적극적 개입·관리를 통한 자살위험 제거
연번 자살예방 추진과제 소관 부처 추진 기간
3-1 자살고위험군에 대한 빈틈없는 지원체계 구축

  • ①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MHIS) 구축 운영

    복지부

    2018.6

  • ② 보건·복지서비스 간 연계 활성화

    복지부

    2018.6~

  • ③ 부채부담 및 파산 등 경제적 위기에 직면한 대상자 특별관리

    금융위

    2017.11~

  • ④ 지역사회 인적안전망을 활용한 사회적 관계회복 및 지원연계

    복지부

    2018.6~

  • ⑤ 지자체 협력단체를 자살예방 협의체로 활성화

    경찰청

    2019.3~
3-2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강화

  • ① 지역사회 단위 서비스 제공기반 마련

    복지부·행안부

    2018.3~

  • ② 자살예방 상담서비스 이용 활성화

    복지부

    2018.6~

  • ③ 우울증 치료접근성 및 지속치료 강화

    복지부

     
3-3 자살촉발 위험요인 제거

  • ① 자살도구·수단 관리 및 접근성 제한

    농식품부·산림청·산업부·환경부·국토부

    2018.2~

  • ② 자살보도 권고기준 확산 및 문화콘텐츠 자율규제

    문체부·경찰청

    2018.6~

  • ③ 온라인 상 자살유해정보 유통금지 및 처벌 근거마련

    복지부

    2018.6~
[사후관리·지원] 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자살확산 예방
연번 자살예방 추진과제 소관 부처 추진 기간
4-1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강화

  • ①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강화

    복지부

    2018.3~

  • ② 응급실 - 지역사회 연계 활성화

    복지부

    2018.3~

  • ③ 자살시도 등에 대응하는 정신응급 의료체계 구축

    복지부

    2019~

  • ④ 자살위기현장 소방 대응능력 향상

    소방청

    2018.3~

  • ⑤ 자살시도자에 대한 관계기관간 정보연계 강화

    복지부

     
4-2 자살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자살유가족 지원 강화

  • ① 자살유가족 자조모임 확대

    복지부

    2018~

  • ② 자살유가족 지원 서비스 개발

    복지부

    2018.3~
4-3 유명인 자살사건 대응체계 구축

  • ① 유명인 자살사건 대응체계 구축

    문체부

    2018.1~

  • ② 유명인 자살사건에 대한 부처합동 대응체계 구축

    복지부·경찰청

    2018.3~
[대상별 예방정책] 대상별 자살예방 추진
연번 자살예방 추진과제 소관 부처 추진 기간
5-1 근로자 및 실직자 자살예방

  • ① 사업장 중심 자살예방 환경 조성

    고용부

    2018.3~

  • ② 감정노동자 보호

    고용부

    2018.3~

  • ③ 실업자·구직자 대상 자살예방 사업 추진

    고용부

    2018.3~

  • ④ 직업적 트라우마 대응을 위한 전문상담 지원

    고용부

    2018.6~

  • ⑤ 자살사고 발생 사업장 사후관리

    고용부

    2018.6~
5-2 자살위험이 특히 높은 집단에 대한 고려 강화

  • ① 퇴원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후관리 모델개발 및 지원

    복지부

    2018.6~

  • ② 트라우마 위험 등으로 자살률이 높은 특수직공무원 특별관리

    경찰청·소방청·과기정통부

    2018.1~

  • ③ 상담 및 돌봄 종사 공무원‧종사자 지원

    복지부

    2018.6~
5-3 연령별 자살예방 대책 추진

  • ① (노인) 독거노인 및 치매환자가족 지원

    복지부

    2018.3~

  • ② (청·장년) 대학생 자살예방 강화

    교육부

    2018.3~

  • ③ 자살우려자 「식별-관리-치유」강화

    국방부

    2018.3~

  • ④ (초·중등학생) 학생자살예방 대책

    국방부

    2018.1~

  • ⑤ 학교폭력 신고전화(117) 활용 조기 발견

    교육부

    2018.3~

  • ⑥ (학교밖청소년) 청소년 통합지원체계를 통한 맞춤형 통합연계서비스 제공

    여가부

    2018.3~

  • ⑦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대상 자살예방 지원 강화

    여가부

    2019.1~12.
추진기반 마련
연번 자살예방 추진과제 소관 부처 추진 기간
6-1 중앙차원의 자살예방정책 체계 정비

  • ① 총리실 주도의 ‘범정부 추진체계 구축

    국조실

    2018.1~

  • ②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 추진체계 강화

    복지부

    2018.1~

  • ③ 생명존중정책 민관협의회 구성

    복지부

    2018.1~

  • ④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운영

    국조실·복지부

    2019.6~
6-2 자살예방 홍보 및 캠페인

  • ① 자살문제에 대한 인문학적 연구 확대

    복지부

    2018.3~

  • ② 국민참여형 자살예방 ‘괜찮니 캠페인’ 확대 추진

    복지부·문체부·교육부

    2018.1~

  • ③ 자살예방 공익광고 송출 및 신문, 방송 자살 보도시 상담전화 게재

    복지부

    2018.6~

  • ④ 정부 기관 간 협업을 통한 홍보

    복지부·문체부

    2018.3~